쉽게 사고, 쉽게 쓰는 이지디바이스!
즐겨찾기 바로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참고자료] 단말기 유통법 관련 주요 통계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4-12-03 12:03:3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65
  • 평점 0점
구매‧수입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단속 유예
- 미래부, 국민의 해외구매 불편이 없도록 노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더라도 동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o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므로,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당초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되었으나,


o 최근 들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관련하여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256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0)